이 글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10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로 인한 법적 위험을 미리 인지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10가지 | 모르면 당하는 법적 문제
1. 불법 파일 공유 및 다운로드
- 설명: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 영화, 방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전자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P2P 사이트, 웹하드, 토렌트 등을 통해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 최신 개봉 영화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는 행위.
- 유료 음원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웹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
- 정품 인증을 우회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행위.
2. 온라인 게시물의 무단 복제 및 전재
- 설명: 타인이 창작한 블로그 게시글, 뉴스 기사, 사진, 동영상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원작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블로그, 카페, SNS 등에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출처를 링크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내용의 상당 부분을 가져오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예시:
- 유명 블로거의 여행 후기 게시글 전체를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복사하여 올리는 행위 (출처 링크 여부와 관계없이).
-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허락 없이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나 카페 게시판에 전문 게재하는 행위.
3. 폰트 파일의 무단 사용
- 설명: 폰트(서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유료 폰트 파일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무료 폰트라도 사용권 계약 조건(라이선스)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개인적/비영리적 사용만 허용된 폰트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예시: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무료 폰트(개인 비영리 사용 한정)를 이용하여 제작한 유튜브 영상(수익 창출 목적)에 자막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업의 홍보물이나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않은 유료 폰트를 사용하는 행위.
4.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의 무단 사용
- 설명: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찾은 사진, 그림, 일러스트, 사진 등의 이미지 파일이나 영상 클립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저작물(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영상,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거나, 자유 이용이 허락된 저작물(CCL 확인 등) 또는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시:
-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찾은 풍경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회사 소개 자료나 블로그 게시글에 삽입하는 행위.
- 유명 영화의 장면 일부를 허락 없이 편집하여 자신의 유튜브 영상 인트로에 사용하는 행위.
5. 저작물의 무단 변경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 설명: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을 수정,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패러디의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시장을 잠식하거나 비하하는 등 정도를 넘어서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인기 웹툰의 캐릭터를 허락 없이 변형하여 스티커나 팬시 상품 등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 유명 소설의 내용을 허락 없이 번역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연재하는 행위.
- 가요의 멜로디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개사하여 상업적 공연에 사용하는 행위.
6. 공연 및 전시물의 무단 녹음 및 촬영
- 설명: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유료 또는 무료 공연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의 전시물을 저작권자나 실연자(가수, 배우 등), 전시 주최 측의 허가 없이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공연 실연 및 저작물 자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촬영된 결과물을 온라인 등에 공유할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도 발생합니다.
- 예시:
- 콘서트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연 장면을 촬영하여 개인 소장하거나 유튜브,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 박물관 내부의 촬영 금지 표시된 전시물을 몰래 촬영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7. 출처 표시 부적절 또는 누락
- 설명: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이용할 때,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공표된 저작물,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출처 명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인터넷’, ‘구글’ 등 불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한 논문이나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정확한 저자명, 서지 정보 등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 행위.
- 블로그 포스팅에 삽입한 이미지의 출처를 단순히 ‘이미지 출처: 핀터레스트’ 등으로 표기하는 행위.
8. 교육 목적 이용 범위를 초과한 복제 및 전송
- 설명: 학교 수업이나 교육 지원 기관 등에서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복제, 수업 목적 외 이용, 불필요한 전송 등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예시:
- 수업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 시중 교재 전체 챕터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행위.
- 수업 목적으로 복제한 디지털 자료를 학교 내부망이 아닌 공개된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행위.
9. 저작권 라이선스 조건 위반
- 설명: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예: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사용, 변경 금지 등) 하에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CCL). 이러한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CCL ‘BY-NC(저작자 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음악을 사용하여 제작한 홍보 영상을 기업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행위.
- CCL ‘BY-ND(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조건이 붙은 이미지를 크기 조절 이외에 색상 변경, 필터 적용 등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10. 저작권 정보의 허위 기재 및 왜곡
- 설명: 자신이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거나, 저작권 관련 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상의 권리관리정보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인터넷에서 찾은 저작자 미상의 이미지에 자신의 이름이나 회사 로고를 워터마크로 삽입하여 배포하는 행위.
- 음악 파일에 내장된 원작자, 앨범명 등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하여 유통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책임 | 침해 없는 이용법
저작권 침해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책임
- 설명: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침해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침해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법적 조치 종류:
- 민사상 조치: 침해 행위 중지 및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실제 손해액 또는 법정 손해배상), 저작물 폐기 및 필요한 조치 청구 등.
- 형사상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기준, 친고죄 또는 일부 비친고죄 해당).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 관리 정보 침해 등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 파일을 P2P 사이트에 공유하다 적발되어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고,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
- 라이선스 없는 유료 폰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광고물로 인해 폰트 개발사로부터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과 폰트 사용 중지 요구를 받는 경우.
- 타인 블로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게시한 후, 원저작자의 항의 및 삭제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저작물, 어떻게 침해 없이 이용할까?
- 설명: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이용 방법:
- 1. 원칙은 ‘허락’ 받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작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인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 2. 라이선스 조건 확인 필수: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이용허락조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은 저작자 표시(BY), 비영리(NC), 변경 금지(ND), 동일조건변경허락(SA) 등의 조건 조합으로 구성되므로, 각 조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예시: ‘CC BY-NC’ 조건의 이미지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영리 목적(예: 상품 판매, 광고성 콘텐츠)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저작권 집중 관리 기관 활용: 음악, 어문, 영상 등 분야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거나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저작물 목록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출처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 이용’ 또는 ‘인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자명, 저작물명, 출처 웹사이트 URL 등 알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출처: 인터넷’ 등 불명확한 표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 5.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퍼블릭 도메인) 활용: 저작권 보호 기간(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이나 번역물 등은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6. 직접 창작하거나 합법적 구매: 저작권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방법은 직접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스톡 이미지/음원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자주 묻는 저작권 Q&A | 궁금증 해결
저작권과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 출처만 밝히면 모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나요?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 이용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일 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공정 이용’이나 ‘인용’의 요건(보도·비평·교육·연구 등 정당한 목적, 정당한 범위 내, 공정한 관행 합치, 출처 명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예시:
- 뉴스 기사를 비평하며 일부 문단을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 -> 가능성 높음 (인용 요건 충족 시)
- 개인 블로그에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 전체를 출처만 밝히고 게시하는 것 ->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정당한 범위 초과)
Q. 개인적인 용도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괜찮지 않나요?
- 답변: 개인적 이용(사적 복제)이나 비영리 목적 이용이라도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 등 한정된 공간에서 복제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온라인상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적 복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폰트나 이미지 등은 ‘비영리적 사용’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 구매한 CD의 음악을 개인 스마트폰에 복사하여 듣는 행위 -> 사적 복제로 허용 가능성 높음.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무료 폰트(개인/비영리 사용 한정)를 사용하여 제작한 발표 자료를 회사 내부 워크숍에서 사용하는 행위 -> 사용 범위 확인 필요 (회사 활동이 영리 목적으로 간주될 여지 있음).
Q. 패러디나 밈(Meme) 제작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 답변: 패러디나 밈 제작이 항상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물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려는 목적이 명확하고, 새로운 창작성이 엿보이며,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저작물을 단순히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또는 원저작자와의 관계를 오인하게 할 정도라면 저작권(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시사적인 내용을 풍자하기 위해 유명 영화 포스터의 구도를 차용하되, 인물이나 문구를 새롭게 창작하여 표현한 경우 -> 공정 이용 인정 가능성 있음.
- 인기 캐릭터를 변형하여 만든 굿즈(스티커, 인형 등)를 허락 없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Q. 수업 자료로 인터넷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나요?
- 답변: 학교 수업 등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복제·배포·공연·전송 등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수업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출처 표시를 누락하거나, 수업 받는 학생들 외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로 저작권 집중 관리 기관과 계약하여 저작물 이용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 수업 중 특정 개념 설명을 위해 관련된 보도 사진 1장을 PT 자료에 넣고 출처를 명시하여 교실 내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행위 -> 허용 가능성 높음 (교육 목적 이용 범위 충족 시).
- 인터넷에서 찾은 여러 작가의 일러스트 수십 장을 모아 pdf 파일로 만들어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로그인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에 게시하는 행위 ->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저작권 도움이 필요할 때 | 관련 기관 안내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설명: 저작권 관련 교육, 상담, 분쟁 조정, 저작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 주요 업무: 저작권 상담 센터 운영, 저작권 교육, 저작물 등록, 저작권 분쟁 조정 및 알선, 감정 등.
- 활용 방안: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 저작권 관련 문의 및 상담 신청,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이용 문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설명: 음악, 어문, 영상, 미술 등 분야별 저작물을 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받아 이용 허락 및 저작권료 징수·분배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입니다.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받고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음악),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어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어문), 한국영상자료원(영상), 한국미술저작권협회(미술)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 활용 방안: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신탁관리단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용 허락 절차 및 조건 확인, 이용 신청 및 계약, 저작권료 납부 등.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 설명: 실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거나, 계약 검토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작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활용 방안: 저작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 수령 시 대응 방안 문의, 소송 제기 또는 피소 시 변호사 선임, 저작물 이용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등.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 새로운 쟁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창작과 이용 환경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기존 저작권법으로 명확히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쟁점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생성물의 저작권
- 설명: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가 직접 생성한 글, 그림, 음악 등의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용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 쟁점:
-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면책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생성물의 창작성 및 저작권자: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AI 개발자, AI 이용자, 또는 AI 자체 중 누구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는 AI 자체를 저작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시:
- 특정 화가의 화풍을 학습한 AI가 그린 그림이 해당 화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AI 작곡 프로그램으로 만든 배경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메타버스 내 저작권 문제
- 설명: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들이 아바타, 아이템, 건축물 등을 창작하고 거래하며 현실 세계와 유사한 경제 활동을 영위함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쟁점:
- 가상 창작물의 저작권: 이용자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창작한 아바타 의상, 건물 디자인 등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보호된다면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 간 권리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 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 현실 저작물의 무단 이용: 현실의 캐릭터, 브랜드 로고, 예술 작품 등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등도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권리 침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 예시:
- 다른 유저가 디자인한 독창적인 메타버스 아바타 의상을 그대로 모방하여 자신의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행위.
-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메타버스 내 상점을 꾸미거나 관련 아이템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NFT와 저작권
- 설명: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는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 기술로, 주로 디지털 아트 거래 등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NFT 구매가 해당 디지털 파일의 저작권까지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쟁점:
-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NFT는 특정 디지털 파일의 원본성 또는 소유 이력을 증명하는 기술일 뿐, 그 자체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NFT 거래 시 저작권 관련 이용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무단 NFT 발행 문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 예시:
- 유명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 NFT를 구매했더라도, 해당 작품 이미지를 상업적 용도(예: 상품 제작)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찾은 밈(meme) 이미지를 만든 사람의 허락 없이 임의로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행위.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 10가지 | 모르면 당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