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종류 (부동산학개론 - 공인중개사 시험)

이 글에서는 부동산 조세 종류 (부동산학개론 – 공인중개사 시험) 에 대해 살펴봅니다.

부동산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나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부동산 조세는 크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시세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9월과 12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국세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회원권 등이며, 상속, 증여, 매매, 교환 등의 모든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등록, 면허 등을 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등기, 등록, 면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등기, 등록, 면허 등을 신청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에게 부과되며, 양도 차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조세 종류 (부동산학개론 – 공인중개사 시험) (계속)

부동산 조세는 다른 조세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액성: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조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고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징수의 편의성: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변동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징수가 용이합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 부동산 조세는 재정 수입 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억제, 주택 가격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세 완화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조세 저항: 부동산 조세는 고액이고 직접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다른 조세에 비해 큰 편입니다.

과세 기준일: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세의무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입니다.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조세의 세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부동산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조세의 종류, 특징, 관련 용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조세 종류 (부동산학개론 – 공인중개사 시험)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